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소개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과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ㅇ

목차

#1.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엄수의 원칙
4.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을 인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원칙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그 하부원칙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이념 의 하부원칙) 실질에 따른 과세는 조세법에 내재하는 “조리”[=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도리이자, 사회통념이나 사회질서 등에 쓰이는 기본적 사물의 법칙] 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이에 대하여 명문화한 규정은 창설적규정이 아닌, 선언적이며 확인적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 信義則)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신의칙”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은 본래 민법에서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법 분야에서 일반원칙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신의칙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두고 있다.

(1) 신의칙의 적용요건과 그 효과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반대되는), 그러나 그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행정처분
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