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추진방안00

소개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추진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
1) 감세정책이란?
2)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3) 비과세·감면제도 손질 배경
4)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 못해

2.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비교
1)참여정부 증세초점, 이명박 정부 감세 초점
2) 증세냐, 감세냐
3) 시대정신이 된 감세론
4) 사라진 `증세론
5)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논란의 핵심은?


3.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논거와 내용, 기대효과
1) 세제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재정운용전략
2) 세제개편의 기본내용
3) 정부의 기대효과
(1) 세제개편의 거시경제효과
(2)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2009년 기준)

4.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
1) MB 정부 조세 정책의 핵심은 "역진적 소득 재분배"
2) 부자에게는 관대하게, 서민에게는 철저히 결과는 나라 경제 파탄
3) MB정부 기준엔 대한민국 1%도 중산층?
4) 재정적자…노무현 정부의 8.3배
5)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
6) 저소득층과 지방재정지역이 고스란히 피해

5. 감세정책의 부정적 효과
1)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킨다.
(2) 감세정책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킨다.
2) 감세정책과 재정위기 가능성
3)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부재

6.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해결방안
1) 복지국가 실천 위해 `선복지, 후조세` 전략 필요
2) MB 정부, 인기영합적 감세 포기하고 복지 확대해야
3) 복지국가`, 복지지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4) 고용주가 피고용자보다 3~4배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7.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추진방안
1) 야당의 부가세 감세안도 서민에게 도움되지 않아
2) 사회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3) 육아와 교육의 기회평등의 중요성
4) OECD 의료공공성은 우리보다 20%이상 높아
5) 비정규직 양산이 오히려 경제구조의 경직성 초래

8. 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모색
1)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
2) 세제개혁의 지향점
(1) 세 가지 시점
(2) 실현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요소
3) 세제개혁의 과제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9월1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설마 했던 부자정권의 편향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부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 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 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감세논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등장한 논의는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끊임없이 감세정책을 내걸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다. 이러한 야당의 논리에 대응하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채택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통령선거의 공약을 비롯해 인수위의 정책방향에서 감세가 더 탄력을 받게 된 것이며, 이제 그것이 전방위적인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감세론자들의 주장의 논거는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큰 정부 보다 작은 정부가 좋고 규제받는 시장보다는 규제철폐된 자유시장이 좋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정책논리의 이론적 배경은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고 현실에서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선택되는 것으로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2008년 9월 1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문제인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기태, 정재철, 이재은, 『한국재정론』, 법문사, 1994.
· 이상이, 2008,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명박 정부의
· 이재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참여연대․민주노동당 정책심포지움, 2008.09.02. 감세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 -2009,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자치재정
· 조세일보 / 김진영, 2009, 시대정신`이 된 감세론
· 안일규, 2009, 대자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선복지 후 조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