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점과 대책방안00

소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점과 대책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경제란
1) 지역경제의 정의
2) 지역경제의 의미
3)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4)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 지역기업 활성화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대기업․대도시 중심의 지역경제 진흥
2) 지역기업 진흥 유인 및 제도적 장치 미흡
3)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및 준조세 과다
4) 재정 및 금융지원의 미흡과 기업활동 지원 미흡

3. 지역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기업활동 인프라의 지역간 균형과 세제의 탄력적 활용
2) 기업활동 규제 및 관행의 개선
3) 지역도시가 중심이 되는 대규모 지역공동체 건설
4) 지방재정의 지역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촉진기능 강화
5) 지연산업과 지역 특화상품의 육성
6) 지역기업 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대한 자금지원 체제 구축
(1) 지역경제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2) 일본의 벤처 육성자금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3) 일본의 후루사토 융자제도 및 시민뱅크제도에 의한 기업자금 지원 사례
(4) 자금지원체제 구축방안
7) 지역경제정책 확립방안

4. 지역경제추진방향과 정책과제
1) 추진방향
2)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내용
(1) 지역자원개발
(2) 지역산업 육성
(3) 투자유치
3) 주요정책과제
(1) ‘기업하기 좋은 지역’ 구현 적극 추진
(2)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강화
(3)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효율화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역경제는 국민경제와 비교하여 볼 때,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국민경제가 국가경제를 하나의 단위로 삼고 있음에 비해 지역경제는 분할된 국토의 각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다. 경제체제의 외부환경은 국민경제의 경우 국제경제이지만 지역경제의 경우는 1차적으로 국민경제이고 2차적으로 국제경제가 된다. 계획의 대상으로 보아도 국민경제가 물량중심인데 비해 지역경제는 공간위주가 되며, 따라서 관심의 초점이 전자는 산업구조인데 반해 후자는 지역구조에 두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 즉 기능의 재조정 및 재배분은 사실상 지방자치제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는 궁극적으로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상황과 다름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지방과 중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지방자치단체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의 모든 역량을 지방경제 중심의 활력화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특히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둘러싼 제도 및 여건 개선을 통한 사업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투자여건과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에 있어서 지방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옥, (1994)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법영사
· , (199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행정』, 8월호
· 이창균,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역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 정정길, (1990)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 허재완, (1998) 『한국지역경제론』, 서울 : 법문사
· 홍기용, (1999) 『지역경제론』, 서울 : 박영사
·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행정자치부, 2005, pp.171-175.
· 행정자치부(2007. 10)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