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료분야 개방에 관한 반대 입론

소개

의료시장 민영화 반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장을 비교해보겠다.
첫 번째 차이점은 건강보험 형태이다. 한국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있다. 한국에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모든 사람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건강보험증을 받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모인 세금으로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반면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물론 미국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유사한 제도인 medicare과 medicaid와 같은 보험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병원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병원들은 비영리기관이지만, 미국의 병원들은 영리화 기관이다. 즉, 미국의 병원들은 일반 기업들처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병원의 성격에서도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장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주치의 제도의 차이다. 한국의 경우는 환자 개인이 의사를 선택하여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고, 장소나 진료를받는 의사와 상관 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은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관리 기관인 HMO같은 경우 가입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MO가 지정해준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