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특성
2. 방 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특성
사회복지법의 전개과정을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자.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와 미군정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의 5.16이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약한 사회복지입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법이 형식적 체계는 갖추었으나, 내용면에는 임의조항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제시대나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입법은 여러 사회복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미 주장하였듯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목적에서 식민지 통치나 한국 사회의 통제적 목적엣 사회복지입법이 이루어졌고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복지입법사의 역사적 전통은 광복후의 제1공화국에서부터 면면히 내재되어 이어져오고 있다.
둘째는 소위 ‘확산이론’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처럼 사회복지입법사는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광복 후에는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 행정관료의 위로부터 투입된 사회복지입법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주도의 기능에서부터 사회적 기능이 한층 강화된 사회복지입법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이래 약 30~40년간 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입어 사회가 다양해지고 다원사회로 변모해 감에 따른 결과이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론에서 점진적으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참고자료

· 현외성(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경기: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