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론

소개

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10대실정과 개선방안

목차

1.서론

2.문화체육관광부
1)연혁
2)2009년도 중점 추진과제

3.현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과 개선 방안

4.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문화는 후천적으로 주어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된 것으로 자연과 대비된다. 문화는 각 지역, 시대,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문화행정의 대상이 되는 문화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문화수준, 문화생활, 정치문화, 경제문화, 철학, 종교, 과학 등을 일컫고, 사전적으로는 철학에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 즉, 학문, 문학, 예술 등을 인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활동한다고 본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아직까지는 정책의 실행과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때 역할과 주요시책의 중요성을 알고,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계획을 중점을 두어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조사하였다.
중략..

3.현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과 개선 방안
⓵공공기관장 강제해임과 경영 논리를 앞세운 노골적인 코드인사
지난 1년 간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무원칙적인 인사의 대표적인 장으로 만들며, 심각한 수준의 `우향우`길들이기를 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 문화·예술계는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편중된 인사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⓶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 침해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대안적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일련의 월권행위들로 인해 심각하게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
⓷`미디어 관련법` 개악 추진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언론중재법, 디지털방송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7개 법안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활을 건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과 70%에 가까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연내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다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새로운 문화정책방향의 모색, 문화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