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제도에 대하여

소개

심사평가제도의 개념부터 과제까지 4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심사평가제도의 의의
2. 심사평가의 대상
3. 심사평가제도의 조직과 법적 근거
4. 현행 심사평가제도의 유형과 내용

본문내용

2. 심사평가의 대상

심사평가의 대상기준
심사평가는 정부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모든 업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요업무만이 그 대상이 된다. 주요업무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하며 이중 사업은 시책사업과 건설사업으로 구분된다
심사평가는 행정활동 전반을 그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서 모든 정부업무를 심사평가한다는 것은어려우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주로 문제점이 있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 예외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여 중점적`집중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심사평가제도의 조직과 법적 근거

1)심사평가제도의 조직
심사평가의 제1차적 책임은 행정활동을 한 기관 자체에 있고 제2차적 책임은 그상급기관에 있으며 최정적인 책임은 행정수반에게 있다
우리나라의 각 행정부처의 심사평가는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지며 행정부 전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행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2)심사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헌법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특히 헌법 제89조 1호 내지17호에 규정된 사항은 법상 그권한이 어느 기관에 속함을 불문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