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세종시 기대효과, 세종시찬성반대

소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배경과 현황, 기대효과, 찬반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보고서 적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시의 개요와 추진일정 및 배경 요약
- 과거 세종시 논란의 주요 쟁점 및 기대효과 이해
-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원인과 이에 대한 비판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평가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분석
-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개요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연기·공주
3) 행정중심복합도시 유형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

2.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일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1) 국토균형발전
2) 수도권 인구집중
3) 수도권 경제집중
4) 수도권 자금집중
5) 수도권 교육집중
6) 부동산값 폭등과 기업경쟁력 약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일지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1) 신패러다임으로 "국가재도약 달성"
2) 국가경제 활성화
3) 수도권 경쟁력 증진
4) 수도권 인구 안정화
5) 수도권 주민의 삶 질 개선
6) 지방 산업의 활성화
7) 지역별 전략선업의 육성

6.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평가

7. 세종시 정부 수정안의 주요내용

8.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9.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대한 비판
1) 세종시 원안에 대한 정부 측의 반대 이유
2)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비판

10. 이명박 정부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11.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입장
2)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입장

Ⅲ. 맺음말(세종시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머리말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 그로 인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해 ‘세종시 건설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 이후부터다. 정운찬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세종시 계획의 축소를 의미했던 것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큰 갈등을 빚어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된 바 있다. 행정중심에서 행정타운, 과학, 교육, 산업도시로 그 성격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사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는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직후, 급기야 세종시 계획 원안이 전면 백지화되고 수정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역시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행정보다는 과학, 산업 쪽에 무게를 둔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란 취지에서 출발한 행정도시의 성격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교육기관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신도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거쳐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 정책, 세종시 수정 찬반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 3.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
· 4. 통계청,「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 5. 박병률,「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 6. 윤광원,「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 7.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08.
· 8. 윤희웅,「세종시 “원안 추진 vs 수정·축소” 팽팽」, weekly경향, 2009.09.22일.
· 9. 윤진섭,「국토균형발전론의 열매 `세종시`」, 이데일리, 2009.09.22일.
·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