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한계와 비교

소개

녹색성장

목차

Ⅰ. 녹색성장
Ⅱ. 해외 녹색성장 사례
Ⅲ. 녹색성장의 문제점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의 문제점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후세에게 살기 좋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사회적 형평성의 결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환경사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이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벌이는 녹색사업은 사회적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만 중시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지금은 분배대신 성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

(2) 국민과의 조화 문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인 운하 사업을 보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길만 가고 있는 것 같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 후에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환경보존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이끌어내야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이지만, 일방적인 계획 추진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추진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3) R&D 문제
우리나라는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신생에너지가 부족하며 환경기술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기술이라는 것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나오고, 그 수익성도 확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