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와 집회시위 문화

소개

결사의 자유인 집회시위는 단체적 행동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과격한 충돌이 많다. 최근 일어난 쌍용자동차 사태, 한․미 FTA 반대 운동, 매년 열리는 범․국민 농민대회 등으로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 기본정신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작년에 한·미FTA로 촉발된 광우병 논란에 따른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1. 민주주의의 기원
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집회시위
4. 촛불집회
5. 집회시위문화와 한국의 민주주의
6. 결 론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기원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정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민주주의 발달이란 급격한 산 정상에 오르는 형태가 아닌, 평평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며, 민주주의가 증기기관의 발명과 같이 한 번에 고안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시초는 저 오래 전 선사시대의 부족 통치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중해와 북유럽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발달된 형태로 재창조된 경우이다. 로버트 달, 『민주주의』. (서울 : 동명사, 1999). 24p


- 지중해의 민주주의
지중해 지역의 민주주의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는 수백 개의 독립된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시국가는 아테네였다. 아테네에서는 국민이라는 의미의 데모스(demos)와 통치라는 의미의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인 데모크라스(democracy) 혹은 데모크라찌아(demokrati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즉 이것은 국민, 혹은 민중이라는 집단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테네에 있어서의 국민은 자국의 성인남성으로 제한되어있어 여자, 외국인, 어린이,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로마에서는 자신들의 정치 형태를 민주정 대신 공화정이라고 불렀다. 공화국의 통치참여는 처음에는 귀족에게만 제한되었으나 차츰 평민도 참여 자격을 얻었다. 특이한 점은 오마 시민권을 종종 피정복민에게 부여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방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실제적으로는 시민의회에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 북유럽의 민주주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치체제와는 달리 북유럽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하나의 중앙의회,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민중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정부들, 지방단위에서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선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중앙에서의 의회를 결합한 형태의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보다 현대의 민주주의에 근접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민주주의를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는 것은 노예와 자유인의 구별처럼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평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협의체와 의회가 존재하였더라도 의회는 군주의 힘에 비해 미약했다. 또한 국민의 대표들은 실제로 전 국민을 대표하지 않았으며, 18세기 및 그 직후까지도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과 믿음들은 널리 공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로버트 달, 『민주주의』. (서울 : 동명사, 1999). 27-31p

참고자료

· 로버트 달, 『민주주의』. (서울 : 동명사, 1999)
· 주한 미 대사관. 『DEMOCRACY』. (주한 미국 대사관, 2008)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5)
·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2004)
· 김홍길 (2009.08.30). “`美 쇠고기반대 촛불집회` 1조574억 손실”. 세계일보
· 허정헌 (2008.12.22). “[나의 2008] <1>촛불시위”.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