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를 정리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을 접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쉬운 단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1급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이 단원을 놓쳐서는 절대 안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목차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Ⅱ.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 법인
2. 법인의 종류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5. 사회복지법인

본문내용

사회복지 주체에 관한 법적 갈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공적사회복지의 주체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있고, 민간사회복지의 주체로서 법인 즉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 이러한 주체는 매우 중요하고 매번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주체의 종류별로 빠짐없이 요약 정리하므로써 사회복지법에 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공공단체▶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 재단)

① 공공조합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예)과거 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조합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조합은 보험자로서 직장의료보험의 업무를 담당
하는 직장의료보험 조합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다. 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해야 할 의료보험사업을 대신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특수법인이다.

참고자료

· 참고도서 알기쉬운 사회복지법제론(박근수외/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