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공채규모와 추이

소개

공채(국공채)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 본 론
1. 공채의 기능
(1) 재정 ․ 정책적 기능
(2) 금융시장적 기능

2. 공채의 종류
(1) 국채
(2) 지방채
(3) 특수채

3. 공채규모의 추이

■ 결 론
1. 종합적견해와 느낀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연구배경과 목적)

공채(국공채)란 공적인 기관이나 넓은 의미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구별 된다. 국가의 재정수입은 원천적으로 조세와 세외수입에 의해 충당 되어야 하지만 재정지출요소가 많고 클 경우에는 조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적자 재정을 운영해야하며 이렇게 발생된 적자의 보전수단으로 크게 통화증발(曾發)을 하거나 공채(국공채)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통화증발은 손쉬운 정책이지만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많아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는 반면 공채(국공채)는 일단 발행되면 국민소득의 흐름과, 세대 간 및 세대내의 자원배분,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원조달 목적이외에도 정책수단으로 공채(국공채)를 발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채(국공채)는 광의의 의미로 국채와 공채(지방채+특수채)를 합하여 논의 하지만 국채는 재정 보전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공채(지방채+특수채)는 경제정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구별되는 개념이다. 경제학도로서 나는 본 연구에서 공채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90년대 이후 공채의 규모(발행시장+유통시장)를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볼 것이다.

■ 본론

1. 공채(국공채)의 기능

(1) 재정 ․ 정책적 기능

첫째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재정자금을 최소비용으로 적기에 조달할 수 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공채금리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경기전망에 따른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므로 공채금리는 경제 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공채의 발행에 따라 통화정책을 실행하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자료

· “국공채발행 및 관리법제 개선연구, 이동수외 1인,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경제통계연보09”, 한국은행, 2009
· “국채시장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국은행 은행국, 한국은행.2000
· “우리나라 국공채시장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남택준, 고려대학 교.1990
· “우리나라 국공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염상섭, 1989
· “현대재정학” 김동건, 1990
· “우리나라 공채의 경제적 효과분석” 김문식. 아주대학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