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분석

소개

근로장려세제(EITC)가 생겨난 배경, 타제도와의 비교, 특성,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빈곤탈출효과
2. 근로의욕저하
3. 소득파악문제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EITC제도란?
2. 도입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 제도
1. EITC의 개요
2. 운영체계

Ⅳ. 실행효과와 문제점
1. 도입 목적과 기대효과
2. 문제점
3. 정부정책의 비판

Ⅴ. 문제점 개선방안
1. 수급단위 및 수급액 결정
2. 소득파악
3. 행정관리
4. 근로장려세제와 소득세제의 조화
5. 기타

Ⅵ.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망과 향후 정책과제
1)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망
2)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빈곤탈출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복지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특히 실제로 대상자중 실제로 빈곤을 탈출하였는지에 대한 계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자활지원사업에는 2004년 5.2%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활지원사업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미흡, 일반시장에서의 소득활동을 하는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근로의욕저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과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지급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근로의욕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는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고 하고 있으나, 훈련자의 전문성 부족, 형식적인 직업훈련, 자활근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중 본인 귀속분의 미미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 대상자 중 실제 참여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28%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소득파악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실시에 있어 필수적인 소득파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빈곤층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한정된 재정상태로 인하여 수급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는 소득기준이외에 추가적인 수급요건들을 부과하게 된다. 실제 빈곤계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포착율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더 한층 소득수준의 과소보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소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최현수,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4호(2007.12) pp. 97~123
· 이기형, 김상영, 근로장려세(EITC)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저널 제15권, 2009.6, pp. 113~139
· 안종범, 송재창,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재정논집 제20집 제2호, 2006.2, pp. 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