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소개

세법 - 부가가치세법 에서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에 관한 내용

목차

(1)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
(3) 재화와 용역의 공급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법

(1)납세의무자

1)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

(2)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