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과 증권산업의 미래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2009년 시행되었다.
이 페이퍼는 그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고자 시행된 자통법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선진국들의 자본시장발전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의 발전방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 요약 >

< 들어가기 전에.. >

1. 증권회사란?

2. 자본시장의 발전

3. 우리나라의 증권산업의 현황

4.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경쟁력 진단
(선진 투자은행과의 비교)

5.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당면 과제

< 글을 마치며..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사업 규모
선진 IB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규모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소규모 증권사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 관리력 제고, 해외 네트워크 확보등 IB의 성공요인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화가 전제조건이지만 우리나라는 은행업에 비해 증권업은 대형화 및 과점화 수준이 매우 낮다.
대형 증권사가 등장하지 못한 원인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거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증권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하에서 온라인거래 비중이 확대되면서 규모가 작은 증권사들도 생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3) 내부 역량
상품 개발 및 운용,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IT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간 금융회사의 인력구성을 비교할 때 한국의 전문인력 비중이 8.9%로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국 금융연구원은 2015년에 1만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 증권회사는 국내 사업에 치중해온 결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화 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고객의 해외상품에 대한 니즈 증가, 신흥국 중심의 자본시장 확대 등 해외사업 기회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사업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선진 IB의 경우 2008년들어 해외사업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전까지 해외사업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특히 급성장하는 아시아시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걸려 미국 거대 증권회사중 하나인 매릴린치가 2008년에 파산하여 BOA에 인수 당하였지만, 이 것은 무분별한 증권화와 과도한 규제 완화의 결과로 생각한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위주의 사업구조로 인해 리스크가 큰 사업을 수행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IB의 핵심역량인 리스크 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리스크 전담조직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2007,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IB)의 당면과제
· 한국증권연구원, 2008, 증권회사의 M&A 사례 및 전략
· 한국증권연구원, 2008, 주요국의 가계 금융자산 구성 현황
· 2009 자본시장통합법과 대한민국 투자지도 / 이재봉 외 2인 / 한스미디어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