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개

정책형성론- 정부의 역할

목차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과거의 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60년대 초 ~ 9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정부조직 확대와 정부지출 확대를 추구하던 시기.
②. 영국과 미국 등에서 작은 정부로의 추구가 일단의 성과를 나타내어 80년대 이후 학계로부터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을 주장.
③. 김영삼 정부 이후로 신자유주의 사상이 일부 확산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관료들의 이해부족에 의한 복지부동과 정권교체로 작은 정부로의 개혁이 성과를 얻지 못했음.
④.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극복이라는 문제로 급급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으로 작은 정부를 위한 구상은 있었으나, 외환위기극복이라는 당면과제로 인해 세부정책으로 확산되지 못했음.
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부문의 문제가 있어서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기업의 존폐에 대해 정부의 혁신의 기본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세부 정책들이 많이 나타났음.

현대 정부의 대부분은 방향을 잡는 일, 즉 정책을 통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를 젓는 일, 즉 정책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복(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유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체제의 유지, 조세와 정부지출의 크기, 통화정책, 고유가 억제, 성장 촉진, 물가안정, 국제 수지 균형, 소득재분배등의 경제적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UN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
경찰 , 소방, 긴급 구난 등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등의 관리. 보건위생, 식품안전, 여성정책, 소수민족 정책 , 환경규제와 아동교육과 성인교육, 주민등록 및 호적을 관리하는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관련된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