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적용사례

소개

아동복지법 적용사례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에 관련된 통계/현황
2.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
3.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사례
4. 기타 다른 조항과 관련된 사례
5. 입법 추진되고 있는 항목

본문내용

※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은 서울 2개소 시설통계에 포함
※ 보호아동이 없는 아동상담소(41개소, 165명),
전용시설 인천(1), 광주(1), 경남(1) 총 3개(종사자수 3명),
아동복지관 1개(인천 4명)는 시설통계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일람표
*
*
아동복지와 관련된 통계(2)
아동학대의 현황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4)
*
*
아동복지와 관련된 통계(3)
아동학대의 현황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4)
*
*
아동복지와 관련된 통계(4)
‘아동성폭력’의 현황
해바라기아동센터(2004.06.18~2005.04.30)
총
7세이하
8~13세
14세이상
363건
53%(193명)
40%(145명)
3%(11명)
피해아동의 나이
총
추행
강제추행
강간
363건
65%(235명)
16%(58명)
7%(25명)
피해유형
※ 상당수 아동이 성기 추행, 신체 추행, 폭력 등 중복 피해를 경험
가해자의 29%가 미성년자(7세이하-8%,8~13세-7%,14~19세-14%) 피해아동과 가해자와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여성부 위탁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성폭력 피해아동 중심의 One-Stop
시스템의 종합진료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서 2004년 설립 http://www.child1375.or.kr
*
*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1)
신생아학대
사건의 개요
- 대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이모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됨
- 사진에는 아기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비닐 가방에 넣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다.
- 이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자
네티즌들의 글이 폭주하며 파장이 크게 번짐.
- 신생아를 학대한 다른 대학병원과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
*
*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1)
신생아학대
*
*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1)
신생아학대
제29조(금지행위)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4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규 / 처벌
실제로는) 고의성이나 학대의 정도가 인신구속을 할 정도는
아니라 보고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함.
*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0조 또는 제 41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1)
신생아학대
관련법규 / 처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