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의 장.단점

소개

보건의료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단점을 보완할수 있는 내용까지 적혀있어요~ㅋㅋㅋ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강점
①건강보험의 전 국민 적용과 저비용의 구조를 가진다.
(건강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의료에의 접근성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건강보험을 근로자와 자영자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도입된 지 불과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적용이 실현되었다. 한국 정부는 낮은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낮은 보험료, 낮은 급여, 높은 본인부담(co-payment)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②의료공급자 선택의 자율성을 가진다.
(환자들은 의료공급자(provider, 의사 또는 병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양방 또는 한방의료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비용 보상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로 운영되고 있다.)

③공공 일차보건의료망인 보건소가 잘 정비되어 있다.
(1977년부터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면서 보건소가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보호(현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의료사업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는 치료위주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보건소는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에서 예방과 치료를 병합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9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마련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틀과 재원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정남 외(2008).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 매디칼 매거진(2007.1.13) - ‘행위별 수가 폐지해야 할 5가지 이유있다’
· 참고사이트 -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 - OECD, 한국보건의료체계 검토보고서
· - OECD Health Data 2007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 http://www.moneytoday.co.kr
· - ‘의료혜택 고소득층 집중, 불평등 심화’ 2008.10.6 김명룡기자
· - ‘NHS ․ 행위별수가제, 국민의료비 크게 증가’ 2005.8.27 장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