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노인 복지제도

소개

일본노년층 가운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5%. 일반 재택(在宅) 노인은 95%(요보호 노인20%, 전형적 노인50%, 우수 노인25%) 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후생성 노인복지국 시마즈 아츠시 노인복지전문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돈과 집이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 바 `사회적 입원` 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입원` 그룹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5년간 살게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한국의 노인복지 제도
1.노인의 생활 실태
2. 노인복지정책 추진현황
3.한국 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2.외국의 노인복지제도
1.노인복지 프로그램
2.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3.한국의 노인 복지제도와 외국 여러 나라 노인복지제도의 비교
1. 미국
2. 유럽
3. 싱가포르
4. 일본
5.한 국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한국의 노인복지 제도
1.노인의 생활 실태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이상 노인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
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현재 전체국민의 2.0%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이의 4배에 달하는 7.9%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등 만
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는 노인이 가정 내에서도 보조적, 주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외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노인복지정책 추진현황
가. 생활안정기반 조성
① 소득지원 특별대책 강구-경로 연금 제도 도입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도 65세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수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8.7.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4만원씩,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는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1&docid=465043
· http://www.elderabuse.or.kr/index/about.htm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