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소개

논문형식을 갖춰 중복등기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중복등기가 발생 할 수있고, 이럴경우에 정리방법에 대해서

열거하였습니다.

총 17Page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논한것인지는 서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중복등기
제2절. 구성

제 2 장 . 중복등기의 의미와 발생원인
제1절. 중복등기의 의미
제2절. 중복등기 발생원인
제3절. 중복등기의 판단
제4절. 중복등기 관련 법조문

제 3 장 . 학설과 판례속의 중복등기
제1절. 중복등기 효력에 대한 학설
1. 절차법설
2. 실체법설
3. 절충설
제2절. 중복등기관련 판례
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2.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제3절. 정리방법

제 4 장 . 맺으며

본문내용

제 1 장 . 서 론
제1절. 중복등기
등기법상의 정차에 맞게 등기를 하게 된다면 중복등기(이중보존등기)라는 것은 존재 할 수 없는 등기의 형태이다.
원칙적으로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즉,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1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공무원의 착오 또는 행정 정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종종 발생되는데, 이러한 중복등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등기 관련 법률 분쟁을 야기하고, 공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등기의 내용과 중복등기 발생 시의 법률적인 정리방법 등에 대한 사항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복등기의 의미, 발생원인과 중복등기 발생 시의 법조항, 학설을 살펴보고 판례상의 여러 사례를 통하여 그 정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구성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복등기의 의미와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복등기 관련 법조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학설과 판례속의 중복등기와 중복등기가 발생하였을 때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 2 장 . 중복등기의 의미와 발생원인
제1절. 중복등기의 의미
우리나라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이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서는 중복등기가 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찾아볼 수 있다.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생긴 등기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즉, 중복등기가 발생한 부동산에는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중복등기 발생원인
중복등기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상으로는 전혀 생길 수 없는 중복등기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것일까?
중복등기의 발생원인은 크게는 ①등기관의 착오와 ②제도상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기관의 착오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생기는 중복등기를 좀 더 세분해보면
ⅰ) 토지의 분필ᐧ합필, 건물의 증개축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과정에서의 착오.
- 1개의 토지를 분필하고 분필한 토지에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나 분필되어 있던 토지를 합치면서 기존 등기부는 그대로 두고 합필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중복등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송용희, EBS 부동산공시법, 에듀나인, 2006.
· 2. 고성규, 重複登記에 관한 硏究, 국립중앙도서관, 1999.
· 3. 윤기상,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2002.
· 4. 박충규, 중복등기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