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길버트법

소개

서술된 자료가 아닌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
2. 정주법(1662년)
3. 작업장(작업장테스트)법 (1722년)
4. 냇치불법 (1722년)
5. 토마스 길버트법(1782년)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
- 이전의 앞서 나온 여러 빈민법들을 집대성하여 제정
- 빈민을 분류에 따라 차별 취급 (빈민통제와 구제를 보다 정교화)
- 건장한 빈민의 경우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 지원 - 노동과 구제를 결합
- 아무런 대가 없는 구제와 달리 노동을 조건 - 노동의 상품화 강제

2. 정주법(1662년)
- 빈민의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
- 구빈에 대한 교구책임의 원칙과 작업장설치운영을 규정하고 빈민의 자유로운 교구 간 이동을 금지
- 빈민들의 거주 이전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
- 빈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에의 노동력 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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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빈시설이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 / 분류 원칙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음
- 빈민들의 노동을 통해 이익 창출 - 1722년 에드워드 냇치불법, 또는 작업장법에 의해 구체화
- 작업장을 부랑억제& 이윤 획득 양쪽을 위해 활용하도록 촉진시킴
- 이 법들에 의해 모든 교구가 작업장 설립이 가능해짐
- 많은 교구들이 영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

3. 작업장(작업장테스트)법 (1722년)
-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
- 작업장의 생산물은 사기업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비효율적
- 교구민의 세 부담만 증가 , 노동력 착취·빈민혹사 등의 문제 발생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력이 없는 빈민들도 수용되어 열악한 환경으로 전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