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

최초 등록일
2020.04.08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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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레포트))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2) 정주법(1662)
3) 토마스 길버트법(1782)
4) 스핀햄랜드법(1795)
5) 공장법(1833)
6) 신구빈법(1834)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노동법의 원리
1) 개인의 빈곤인식과 국가책임
2) 노동대상의 구분에 따른 빈곤정책 실시
3) 국가가 노동정책을 관심

3.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1) 빈민의 범주화에 근거한 선별주의적 복지
2) 사회질서 유지와 빈민통제 목적

4.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현대 정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시와 나의 견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제도
2) 잔여적(residual) 복지제도
3)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4) 국가가 사회보험제도 운영해야 되는 이유
5) 공적소득 이전과 사적소득 이전
6)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7) 세대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8)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9) 사회복지, 노동법의 대상은 클라이언트, 즉 인간
10) 복지혼합 정책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당시 산발적이던 빈곤정책을 집대성하여 빈민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는 빈민감독관 파견하였다. 국가가 처음으로 빈곤에 대한 책임 인정한 것이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세계 최초 공적 복지법률이라 볼 수 있다.

2) 정주법(1662)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유입을 저지하는 법이다. 성주와 빈민을 구분하는 신분제에 근거한 정주체계를 견고하게 하였다.

3) 토마스 길버트법(1782)
빈민공장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되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게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다.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게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4) 스핀햄랜드법(1795)
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노숙, 장애인 등에 대한 원외구제가 원칙(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구제)이었다.

5) 공장법(1833)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둔 법으로 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 시간 제한,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 대한 고용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의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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