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

소개

"((강추레포트))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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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14-16세기의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3) 정주법(1662)
4) 토마스 길버트법(1782)
5) 우애조합 장려법(1793)
6) 스핀햄랜드법(1795)
7) 공장법(1833)
8) 신구빈법, 개정 빈민법, 또는 신빈민법(1834)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노동법의 원리
1) 개인의 빈곤인식과 국가책임
2) 노동대상의 구분에 따른 빈곤정책 실시
3) 국가가 노동정책을 관심
4) 국가의 빈민 통제 및 처벌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
3.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1) 국가재정 구호와 공공부조 개념
2) 빈민의 범주화에 근거한 선별주의적 복지

4.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현대 정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시와 나의 견해
< 공통점과 차이점 >
1) 선별주의(selectivism, 공통점)와 보편주의(universalism, 차이점)
2) 공적소득 이전(공통점)과 사적소득 이전(차이점)
3) 수직적 재분배(공통점)와 수평적 재분배(차이점)
4) 세대내 재분배(공통점)와 세대 간 재분배(차이점)
5) 단기적 재분배(공통점)와 장기적 재분배(차이점)

< 공통점 >
1) 사회복지가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2) 국가가 사회보험제도 운영해야 되는 이유
3) 사회복지, 노동법의 대상은 클라이언트, 즉 인간에 대한 관심
4) 잔여적(residual) 복지제도

5.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신빈민법의 평가와 나의 견해
1) 평가
2) 나의 견해

본문내용

본 레포트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기원이 된 빈민 법을 토대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과거의 빈민 법과 현시대의 관련 법의 특징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14-16세기의 빈민법
14-16세기의 빈민법으로 노동자규제법 135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Edward) 3세가 제정하였다. 노동자법 (Statute of Laborers)은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빈민법(구민법,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Statute of Labourers), 걸인 부랑인처벌법 헨리 8세가 1536년 제정한 이법(Act for Punishment of Vagabonds and Beggars)은 빈민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다. 정부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Act concerning Punishment of Beggars and Vegabonds), 건장한 부랑인 걸인처벌법(Act for Punishment of Sturdy Vagabonds and Beggars), 그리고 부랑인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 1576년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Act for the Punishment of the Vagabonds and for the Relief of the Poor and the Impotent Persons) 등이 있었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당시 산발적이던 빈곤정책을 집대성하여 빈민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는 빈민감독관 파견하였다. 국가가 처음으로 빈곤에 대한 책임 인정한 것이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세계 최초 공적 복지법률이라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의 빈민법(Elizabeth poor law)은 16세기 인클로저운동(enclosure movement), 1594-1597년까지 지속된 흉작, 그리고 신세계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부랑인의 증가로 인해서 실업의 요인이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1601년에 제정되었다.
3) 정주법(1662)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유입을 저지하는 법이다. 성주와 빈민을 구분하는 신분제에 근거한 정주체계를 견고하게 하였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농촌빈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었으나 당시 구빈책임이 교구에 있는 상태에서는 유입되는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교구로 돌려보내기 위한 소송 등이 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찰스 2세가 1662년에 정주법(Settlement Act)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4) 토마스 길버트법(1782)
빈민공장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되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게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다.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게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