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최고가격규제와 최저가격규제)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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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격규제 [ Price regulation, 價格規制 ]를 "네이버 용어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정의 되어 있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임금, 이자 등 생산요소의 가격 등도 그 대상이 된다.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윤율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가격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 규제(Maximum Price)와 최저가격 규제(Minimum price)가 있다.」
그렇다. 가격규제에 대해 조금 더 풀이하자면, 국가가 간섭하여 가격을 규제함을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할 수 있는 가격폭등을 제한하여 보호 해 주는 경우가 되고, 공급자(생산자)입장에서는 소비자들로 인해 말도 안 되는 가격폭락의 발생을 방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보호함이다. 이러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할 수 있는 효과를 제거함에 목적을 둔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질서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렇듯이, 경제생활에서 “가격”이란 중심적인 존재이다.
경제학에서 가격이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힘에 결정되는 것이며,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가격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소비자와 기업에게도 불안정한 경제시장이 유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가격규제와 최저가격규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 단점이 존재하며, 적용되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고가격규제(가격상한제)"는 재화의 상한가격을 고시, 그 이상의 값은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위한 가격규제이다. 최고가격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공급의 원활함을 위한 것이다. 즉, 재화의 가격이 높아 구매를 하지 못했던 소비자에게는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2005 <미래기업의 조건> 비즈니스북스
· 권순우 외 2008 <SERI 전망 2009> 삼성경제연구소
· 코리아투데이닷컴 경제뉴스 http://hi-koreatoday.com/
· 한국경제 뉴스 http://www.hankyung.com/
· 청와대뉴스 http://www.president.go.kr/kr/
· 인사노무정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kefplaza?Redirect=Log&logNo=12005645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