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정의, 특징,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산재보험의 정의, 특징, 입법배경,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산업법,
산재 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목차

1. 의 의
2. 입법 배경
3. 내용
4.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5.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의 의
1) 개 념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입법 배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공포되어 1964년에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체 64개소에서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2005.1.1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법인이 행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어업․수렵업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