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기능적 역할분담과 바람직한 관계

소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기능적 역할분담과 바람직한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능배분 유형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
3. 절충형
4.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Ⅲ. 지방의회
1.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Ⅳ.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1.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2.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불권
3. 목표 및 이해관계의 차이
4. 정치적 입장 차이와 정당·정파 등의 이해관계
5.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6.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Ⅵ.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관계(갈등해소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각국의 역사적 배경, 정치·행정문화, 자치여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극히 다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어떠한 의미에서 정의를 내리든지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공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과 자주재원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지만 6·25전쟁, 5·16쿠데타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엔 지방의회만 구성하였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민선자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기관대립형 제도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이들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협력과 협조를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두 기관 간의 갈등과 마찰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두 기관이 전혀 갈등이 없는 것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갈등은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갈등이 지나쳐 극단적인 상호대립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의 원인을 극복하고 발생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대등한 협조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정재화, 한국지방자치론(대진대출판부, 2002)
· 이기우, 지방자치이론(학현사, 1996)
· 최봉기, 지방자치론(법문사, 2006)
· 최창호, 지방자치학(삼영사, 2006)
· 박희서·김은희, “한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 정대형,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 지방자치법[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