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비실용성 -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 / 찬반 의견 분석>

소개

최진실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비실용성 -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 / 찬반 의견 분석>

목차

1.머리말

2.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3.명예에 관한 죄
1)명예훼손죄의 정의
2)모욕죄의 정의
3)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정의

4.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이유

5.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비실용적인 이유

6.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최근 두 연예인이 자살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악성 댓글과 인터넷을 통해 부풀려진 루머 때문이었다. 이 일로 인해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이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 일을 발판 삼아 최근 정부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 중 여당과 야당사이의 의견차이도 상당하다.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성댓글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인터넷의 악플의 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당이 최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한나라당이 최씨의 자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사이버 모욕죄 등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반선영 대변인도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대해서 일부는 비판하기도 하고 일부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한다.
2.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는 무엇인가?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도입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최초가 된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