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윤리문제점 (산모의 권리 VS 태아의 생명), 낙태역사 낙태실태 낙태 방법, 영화 주노 , 4개월 3주 그리고 2일 감상 분석

소개

낙태의 윤리문제점 (산모의 권리 VS 태아의 생명) / 낙태역사 낙태실태 낙태 방법 / 영화 주노 , 4개월 3주 그리고 2일 감상 분석

목차

1. 서론

2. 서론
(1)배경지식
①낙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
②낙태의 역사
③낙태의 실태
④낙태의 방법
⑤낙태의 부작용
⑥찬반 논리
(2) 관련 영화
①4개월 3주 그리고 2일
②주노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보건복지부가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법률개정과 법제정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서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혈족(인척)간 임신, 산모 건강상 필요 등 5가지 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태아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연간 34만여건의 낙태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성폭력범죄나 친인척간 임신 등 보건학적,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혼 임신, 사회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적응사유’에 따른 낙태가 허용되게 되면 기혼여성이 가족계획을 이유로 낙태하는 것이 허용되며, 미혼이라는 이유로 낙태하겠다는 경우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무뇌아나 심각한 유전적 질환을 가진 기형아, 심각한 심장 기형을 발견했을 경우 등 태아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낙태가 남용되지 않도록 의사와 변호사, 전문상담가 등과의 상담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의사와 변호사, 전문 상담가의 상담만으로 낙태의 남용을 막을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우리 나라의 문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지 않고, 음지에서 쉬쉬 하며 은폐하고 공론화 시키지 못했던 것이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가 생기면, 자퇴시키고, 쥐죽은 듯 살아야하는 , 그리고 사회적인 구호나 도움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 왜 구조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