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실사례]직원이 안마시술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개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모 영업사원이 안마시술소에 출입하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왔는데 이 때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살펴보로고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조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처벌
(1) 성매매
(2) 횡령죄
(3) 징계
4. 관련 판례
5. 결론
(1) 직원에 대한 처벌
(2) 법인에 관한 처벌
(3) 당사의 대응

본문내용

1. 사실관계
2009년 2월 19일 당사 모직원이 모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후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온 상황

2. 관련조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1.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제19조•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