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화폐에 대한 고찰

소개

경제원론 수업시간에 고액화폐에 대한 장단점 및 결론을 도출한 글로써 좋은평가를 받아 발표한 글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현 화폐제도의 문제점
- 고액화폐 발행 반대에 대한 반론
- 고액화폐 발행의 타당성
- 고액화폐 발행에 따른 사회적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0만원권 화폐 발행으로 대표되는 고액권 발행문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나 그 논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발생 이후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이를 통해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고액권의 발행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사회적인 이유로 고액권의 발행은 시행이 보류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일부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그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최근 한나라당의 10만원권 발행을 핵심으로 한 화폐 기본법 발의와 맞물리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중심화폐로서 최고액권인 1만원의 화폐가치나 은행권 액면체계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재 고액권의 기능을 수표가 대신하고 있는데 수표의 제작, 유통, 폐기에 자그만치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며, 지폐에 비해 위조가 쉬워 사용 시 주민등록 번호 또는 전화번호 등을 이서해야 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경제 주체들이 고액권 수표 사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면 고액 화폐도입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10만원권 고액화폐의 도입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및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 고액화폐 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고액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