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와 대기업의 방송진출

목차

I. ‘미디어법’ 논의를 시작하며
II.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문제점
III.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검토사항
III. 대기업과 위험사회, 그리고 방송의 역할
IV. 결론: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의 시나리오와 문제점

본문내용

I. ‘미디어법’ 논의를 시작하며

1. 사회적 합의의 기본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 ‘속도전’과 ‘다수의석’의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한나라당 법안이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부정적이었으며, 언론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비판적 투쟁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위원회에서 다루는 미디어법은 ‘국회내 의석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미디어위원회는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며, 나아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른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미디어법안의 처리방식은 민주주의 기본적인 전제와 과정마저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법안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2.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정책목표의 모호성
- 경제 살리기 vs. 보수적 여론구도의 조성

미디어법을 가지고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째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경제 살리기’ 법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많다. “가뜩이나 경영 실적이 부진한 신문사가 방송 사업까지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방송 사업 했던 대기업들이 대부분 방송 때문에 엄청난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재벌의 방송 진출이 경제를 살린다니 그것도 또한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그러면 경제가 더 죽을까봐 걱정”(미디어공공성포럼,12.30)이라는 비판한다.
이후 한나라당은 미디어 법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보다는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법의 제안취지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신문의 방송진출이 여론의 다양성을 높힌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론 다양성에는 신문과 방송의 매체간 다양성이 더욱 중요한데, 신문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매체간 다양성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본문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