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의통합

소개

4대 사회보험통합의 배경,목적,과정,문제점, 그리고 그에 관련된 쟁점을 다루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대 사회보험통합 추진배경

2. 4대 보험 통합방안의 목적

3. ‘사회보험 통합’ 관련 정부주도 방안전개 과정 (1998)

4. 1998년 정부의 징수통합 결정의 문제점

5.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쟁점들
1)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는가?
2) 통합징수에 따른 납부율 하락 및 재정불안 문제는 없는가?
3)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은?
4)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할 경우에 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은 무엇일까?
5) 사회보험 통합은 적용징수 뿐만 아니라 급여업무 까지 일원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6)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6.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방안 비교

7. 사회보험 적용, 징수인력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즈음 4대 사회보험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이들의 ‘통합’ 에 관련된 것일 것이다. 통합에 따른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민편의를 증대시키며, 국민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면 통합을 언짢게 바라보는 입장에 선 사람들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대 보험 통합이라는 새로운 국면 앞에서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를 가짐으로써 저 효율성과 과도한 행정부담, 가입자들의 불편 등이 지적돼 왔다. 사실 지난 1998년에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됐으나 통합에는 실패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상이한 보험료 부과, 징수 등으로 가입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 낭비도 적지 않았다"면서 "노인요양보장제 실시, 연금 급여의 본격 지급 등을 앞두고 보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지금부터 떠오르는 이슈인 ‘4대보험통합’ 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4대 사회보험의 통합과 관련된 신문기사




Ⅱ. 본론

1. 4대 사회보험통합 추진배경

① 유사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대두
• 3개 공단 전체인력의 약 52%(1만명)가 적용 ․ 징수업무 수행
• 가입자는 3개 공단에 각각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을 하고 있음

② 소득파악 미흡 등으로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상존
•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게 불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 노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광범위한 납부 예외자 (500여만명) 발생

③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수요(5천여명)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7) 등으로 약 2,800명
•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매년 20~30만명)에 따른 인력 소요
• 산재근로자 현장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 등에 따른 인력 소요 증가 등

2. 4대 보험 통합방안의 목적

4대 보험 통합법의 초안을 살펴보면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일원화 하고, 징수공단으로 통합․운영하는 한편, 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