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사태와 신자유주의

소개

미국 금융사태와 신자유주의

목차

1. 미국의 금융사태
2. 신자유주의
3. 결론

본문내용

1. 미국의 금융사태
현재 금융 위기의 뿌리인 서브프라임 사태는 9.11의 충격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정보통신(IT) 산업 부분의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급속한 경기 침체기로 이행되었고 이 와중에 터진 9.11은 경기 하강국면에서 위축됐던 미국의 투자 및 소비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였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이에 힘입어 넘쳐나는 유동성의 상당부분이 주택 및 금융 파생상품 시장으로 이동하여 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S(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s)와 같은 첨단 파생상품을 만들어져 시중에 돈은 넘쳐났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등 자산거품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많은 경고들이 나왔지만 ‘자유로운 시장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시장은 그 스스로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며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 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이며, 따라서 국가는 자유 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