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엇갈린 시선

소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한미FTA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영어로 된 부분이 많습니다

목차

Background
K-U FTA decision process
For or Against
Future perspective
Conclusion

본문내용

Reopening of import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 :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증거자료) 농해수 회의록: 06.9.18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 업무보고시, 06.11.27 박홍수 농림부장관 답변 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답변과정에서 두 차례나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 취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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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agriculture safeguard
-Apply agriculture safeguard when the import of the sensitive goods(beef, pork, apple, garlic, pepper etc) increase fast.



The abolition of tariffs
-Have sufficient adjusting period (more than 15 years) about goods which have high tariffs or high elastic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