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공소제기와 관할대상범죄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2009년 2학기 중간과제물 국제법 주제 중 E형(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
1. 공소제기 전 요건
(1) 수사 종결에 따른 공판부에의 사건 회부
(2) 재판적격문제
2. 공소제기 절차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1. 서설
2. 집단살해죄
(1) 의의
(2) 집단살해죄의 정의
(3) 집단살해 행위
(4) 집단살해에 대한 책임
3. 人道에 반하는 죄
(1) 서설
(2) 人道에 반하는 죄의 總則
(3) 人道에 반하는 죄의 各則
4. 전쟁범죄
5. 침략범죄
Ⅳ. 결어

본문내용

ICC의 기소제도에 대한 문제는 재판적격문제에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타의 절차적인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소제도에 관련해서는 ICC규정을 참고로 재판적격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ICC의 기소제도를 확인하고, 관할대상범죄와 관련해서는 4대 범죄에 대한 각각의 대상적격및 ICC 제 규정에 있어서의 현황 및 문제점 대한 구체화를 통하여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Ⅱ.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

1. 공소제기 전 요건

(1) 수사 종결에 따른 공판부에의 사건 회부

일단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수사가 유예되지 않고 또 전심부에 의하여 수사권이 부여되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 스스로 공소제기를 위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우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ICC에 출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단 피의자가 공판정에 출두하게 되면, 재판소에서 최초 절차를 거쳐 혐의사실추인을 받아야 공판부에 사건이 비로소 회부된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재판관할권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이외에도 재판적격이 필요하다.

(2) 재판적격문제
재판적격이라 함은 재판회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재판적격은 ICC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소송조건)이 된다.
그 이유는 가능한 한 ICC의 재판관할권을 제한하겠다는 국가들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ICC보다 더욱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국가가 존재한다면 ICC가 굳이 인원과 비용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보충성은 단순히 국가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점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➀ 재판적격의 요건
ㄱ.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일 것.
ㄴ. 그 러한 국가 스스로 수사 또는 재판을 하지 않을 것.

참고자료

· 김헌진,ICC 규정과 형법, 한국학술정보(주), 2006.
· 김영석, "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서울국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0,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와 관할대상범죄, 국제인권법 제5호, 2002,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 http://www.icc-cpi,int/about/ataglance/histo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