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 대응 기능 및 현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부패 방지 기능 고찰

소개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내용에 충실하도록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되길 기원합니다~

목차

1. 공직부패의 개념
1) 공직부패의 정의
2) 공직부패의 유형
가) 직무유기형 관료부패
나) 후원형 관료부패
다) 사기형 관료부패
라) 거래형 관료부패
3)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가) 행정ᐧ제도적 공직부패의 원인
(1)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기준
(2) 복잡한 행정절차
나) 인적 공직부패의 요인
(1) 행정윤리의 확보
(2) 이기주의적 형태
다) 공직부패에 대한 환경적 요인
(1) 정ᐧ관ᐧ경 유착 관행
(2) 접대와 촌지문화의 만연
(3) 불투명한 기업회계
4) 공직부패의 폐해
가) 조직 내적 측면
나) 조직 외적 측면

2. 공직부패 대책
1) 공직부패의 사전 예방책
가) 행정제도 개혁
나) 공무원, 국민 의식개선
다) 부패유발 환경개선
2) 공직부패의 사후처벌 강화
가) 부패자 적발 강화
나) 처벌의 확실성 제고
3) 공직부패방지 추진체계의 정비

3.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 대응을 위한 기능과 권한
1) 부패방지위원회 개관
2) 부패방지위원회의 존재 의의
3)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대응을 위한 기능
1) 국민권익위원회 개관
2)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및 의의
3)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기능
가) 부패행위의 상담 및 신고
나)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직부패의 개념

1) 공직부패의 정의

공직부패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위임받고 있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정당한 행사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부패는 법적 의무의 위반으로 권력 남용, 뇌물 수수, 횡령, 직무유기, 배임, 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나, 대표적인 형태로 뇌물수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권한 남용으로 공직자가 얻는 것은 반드시 금전적 이익만은 아니다. 무형적 이익도 이에 포함되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행위는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공직자의 공직부패로 인한 폐해의 규모는 다른 범죄의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성한다. 또 공직부패는 위험사회의 문제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좌절시키며 상대적 박탈감과 냉소주의를 만연하게 만들어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체제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공직부패는 사회적 해체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몰락에 이르게 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공직부패의 유형

가) 직무유기형 관료부패

시민이 개입되지 않는 관료단독의 부패로서, 직접적이며 명백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형태의 부패를 의미한다.

나) 후원형 관료부패

관료가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으로 후원을 하는 형태이다. 직무유기형 부패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형태이다.

참고자료

· 하태권 외,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ㆍ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4,
· 조재홍, 행정학-공직부패에 관한 논의, 고시연구사, 2001. 7
· 이승혜 · 윤태범, [豫想問題答案 및 講評]行政學-公職腐敗, 고시계사, 2005. 4
· 정진연,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輯, 2005. 6
· 김태룡. (2000).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반부패기구 설치와 권한을 중심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공청회자료집.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