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양론 정리 및 나의견해

소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찬성 / 반대 양쪽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쟁점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
4.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견해

Ⅲ. 끝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악성 댓글, 유언비어 확산 등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접했고 전해들은 사이버 폭력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故최진실의 자살도 악성 댓글과 루머의 영향이 컸다. 특히 故안재환의 죽음 이후 "최진실이 안재환에 사채를 빌려줬고,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故최진실을 압박했고, 결국 故최진실 역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던 것이다.
또 얼마 전 아이돌 그룹 2PM의 멤버 박재범은 한국에서 연습생 시절 당시 힘든 일들을 미국의 개인 블로그(마이스페이스)에 올렸었는데 이 글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파문이 일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악성 댓글로 그를 질타했다. 파문이 일고 한 달여 뒤, 인터넷을 휩쓸었던 루머들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를 향한 비난과 악성 댓글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가수를 그만 두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익명’이란 이름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최악까지 몰아갈 수도 있는 사이버 폭력은 무서운 범죄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가야할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

Ⅱ. 본 론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 유언비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참고자료

· 신문기사와 경찰청 통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