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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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개념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

목차

서 론

Ⅰ. 교육자치제의 의의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3. 교육자치제의 목적



본 론

Ⅱ. 한국 교육자치제의 변천과 현행제도

1.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2. 교육자치제의 현행제도

Ⅲ.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교육자치제에 대한 관심결여와 소극적 참여

2. 교장선출과 교원평가제의 도입

3. 학교운영위원회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육자치제의 의의

1. 교육자치제의 개념

서 론
교육자치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하여 실시함으로써 지방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2.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교육자치제에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강조된다. 더욱 자세히 보자면 아래와 같이 4가지 기본원리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① 지방 분권의 원리 : 지방교육은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일정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공정한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지방의 자율을 중시하는 원리로서, 지방자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자치의 기본이 되는 원리라고 하겠다.

② 분리 ‧ 독립의 원리 :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창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특히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독자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원리로서, 교육자치의 본질적인 원리라고 하겠다.

③ 전문적 관리의 원리 :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수월성,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본질로 하여 전문적 소양과 기술을 갖춘 교육행정전문가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입각하여 교육을 관리 ‧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교육행정의 교육전문가에 의한 관리를 중시하는 원리로서, 교육행정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 및 교육행정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교육자치의 방법적 원칙이라고 하겠다.

④ 주민통제의 원리 : 교육자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것으로써 교육정책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리이다

참고자료

· - 도 서
· 박재식『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0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7년) 서울 : 삼영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자치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1992년)
· - Internet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5049> 네이버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19837> 네이버백과사전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5130045> 동아일보 사설·칼럼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6386>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