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자기 소유의 집을 갖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많
이 볼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빈부의 격차도 함께 커지면서 국가는 저소득
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게 되었다.
하지만 실행된지 얼마 되지않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시작되었
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여러 선진
국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임대주택문제점
가.절대적인 재고량부족
나. 복잡한 유형
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급
라. 불명확한 재정지원 기준
마. 획일적인 주택형태
바. 비합리적인 배분방식
사. 입주자의 관리참여 활성화
(2) 임대주택의 발전 방향
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의 제정
나. 입주 및 퇴거기준 정비
다. 임대료 제도의 개혁
라. 임대주택 유지관리의 중요성 인식
마. 사회 복지 제도
바. 여러계층의 혼합
3. 결론

본문내용

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급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사회 정책적 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은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
로 공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했
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었던 사례는 영구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
택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회피하
기 위한 차원에서 공급하게 된 것이었다. 사원임대주택 역시 관련규정이 없이 ``87년
6.29 선언 이후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공급이 도
모된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더 이상 공급되
지 않는 반면, 사원임대주택은 공급호수는 미미하지만 현재도 공급되고 있고, 정부
의 공급을 위한 지원이나 입주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매년도 건교부가 수렴하는 주택
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공급되
다가 중단, 다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거나 기대
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며, 입주자간의 형평성, 또한 입주자와 입주하
지 못한 무주택 저소득층간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