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D형)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

소개

-배타적 경제수역가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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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2. 대륙붕
1) 대륙붕의 개념
2)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① 주권적 권리
② 시원적(始原的) 권리
③ 배타적(排他的) 권리
(2)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3. 대륙붕과 EEZ 권원의 상관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은 기능적으로 모든 경제적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하며(기능의 포괄성), 배타적 경제수역의 대상은 연안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넓은 해역이며(공간적 광역성), 연안국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고학조사와 환경보존활동 등에 있어서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관할권의 배타성).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원칙적으로 대륙붕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이 되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연안국이 EEZ 제도를 선포하지 않았거나 대륙붕이 EEZ 이원의 수역까지 이어지는 경우 대륙붕의 독자적인 제도적 의의가 존재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개념을 살펴보고,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확대하려는 개발도상국과 이에 반대하는 선진해양국간의 타협의 산물로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어족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그 범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이다. 그러나 12해리 폭의 영해는 EEZ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해로부터 최대 188해리가 엄밀한 의미의 EEZ라고 보아야 한다.
(생략)

참고자료

· 1. 김현지, 유엔해양법협약 발전과정과 한국의 대응전략 : 국제해양레짐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 오선호,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 4.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 2005.
· 5.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 6.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