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노인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노인고용의 개념과 의의
2. 노인고용 정책의 도입 배경
3. 국내 고령인력 활용 정책 현황
4. 노인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5. 노인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6. 노인고용 정책 최종 결론

본문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급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 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 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 일자리는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수행되면서 사업의 주요대상을 노인복지법과 동일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있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노일 일자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철호는 노인 취업이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안과 밖에서 제공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정의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 노인의 능력과 정서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중심의 일거리와는 구분된다고 규정하였다. 변재관 외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혁신포럼에서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중심의 일거리와 구분되며,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의 취업촉진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 ‘복지와 고용의 중간영역’ 혹은 ‘사회적 고용’이라고 하였다.
노인취업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50대의 가족주기는 자녀의 교육 및 출가 등으로 양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다. 더구나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모두를 자녀를 위해 지출하게 되면 빈곤한 노후는 필연적이다. 이리하여 노의 생활은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노인의 자녀세대는 부모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 취업의 의의는 첫째, 노인취업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노년기의 문제인 소득상실, 역할상실, 지위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취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대체노동력으로서의 노인인력 활용 문제이다.

참고자료

· www.mw.go.kr
· www.molab.go.kr
· www.mohw.go.kr
· www.kihasa.re.kr
· www.kordi.or.kr
· www.hri.co.kr
· www.nso.go.kr
· www.silverlifenews.co.kr
· www.koreapeople.co.kr
· 현대 노인복지 정책론 - 황진수 외, 대영문화사, 2007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07
· 21세기 노인복지론 - 이인수, 문왕사, 2006
· 고령자취업현황에 관한 연구 - 보건사회연구원. 2006
· 노인복지론 - 이혜영, 창지사, 2006
· 한국 노인복지학 강론 - 현외성 외, 유풍출판사, 2005
·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 박재간,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3
·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 양철호, 노인일자리 마련 정책토론집, 2003
· 노인복지론 - 유성호 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 한국노인복지론 - 박차상 외, 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