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소개

선물옵션시장론 수업에서 발표한 PPT 자료입니다. 최근에 금융업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선물옵션시장론 수업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론, 파생상품론, 경제학원론, 재무관리, 국제재무관리 수업을 듣고 계신분들 발표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목차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1.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 현재 주요국 거래세 부과 현황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입장
- 금융업계 입장

2. 금융권에 미칠 파장

3. 외국의 사례
- 일본
- 인도
- 대만

4. 결론

본문내용

Action Plan
I.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현재 주요국 거래세 부과 현황
현재 주요국 거래세 부과 현황
1.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대만은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부과
하고 있는 실정
1.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진동수 금융위원장
직접 나서서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피력
시민단체들
- 관련 법안 폐기 주장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09.8.25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발의
-선물 : 약정금액의 0.03%
-옵션 : 거래금액의 0.1%
금융업계
현,선물시장간 가격괴리 급감
(차익실현이 어려워짐)
- 헤지비용 증가
-투자자 해외로 이탈할 우려
-국내 파생상품시장 몰락 가능성
1.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입장
조세 형평성 측면
- 증권거래세법상 : 현물시장 거래에 0.3%의 세율 적용
- 반면, 파생상품시장은 세율 적용 X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억제
- 금융위기로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 투기거래에 대한 억제 차원의 명분
- 또한 최근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
새로운 세원 확보 (세수 확보 효과)
- 최근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 거래자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원확보의 수단으로 적절
금융업계 입장
1.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
조세 형평성 측면
- 증권거래세법상 : 현물시장 거래에 0.3%의 세율 적용
- 반면, 파생상품시장은 세율 적용 X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억제
- 금융위기로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 투기거래에 대한 억제 차원의 명분
- 또한 최근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
새로운 세원 확보 (세수 확보 효과)
- 최근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 거래자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원확보의 수단으로 적절
투자자들 해외로 이탈, 금융시장의 위축 초래
- 오히려 세수 감소할 것
장외시장과 달리, 장내파생상품시장은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시장과 당국의 거래안전장치 마련.
조세 형평성을 추구하려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도입한 자본이득세를 검토해야..
II. 금융권에 미칠 파장
2. 금융권에 미칠 파장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비용 증가
- 차익실현 가능성 감소, 헤지비용 증가
투자자들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이탈을 초래할 것임
- 차익거래 감소, 헤지거래 감소, 인덱스시장펀드 위축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및 유동성 부족 야기
- 국내 금융시장 가격변동성 증가
관련 상품의 동반 몰락
- 차익거래 감소 -> 현물시장 영향 (주식거래 감소)
- 헤지비용 상승 -> 주식형 펀드(ELS,ELW,ETF) 시장 위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