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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강의자료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헌법, 법률 등 다양한 법적 관련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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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9.30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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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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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강의자료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헌법, 법률 등 다양한 법적 관련성에 관한 자료

    목차

    사회복지법수급권
    수급자의 권리보호
    수급자의 의무
    벌칙

    본문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법상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국가는 법률에 의해 개인들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 이를 수급권이라고 함.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청구권’
    법적 성격
    프로그램 규정설
    법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1. 사회복지수급권
    Prof. Choi, Kyoung Kyu
    1.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1. 사회복지수급권
    (2) 실체적 권리
    ① 사회보험청구권
    사회보험법에 의한 연금이나 산재급여, 실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공공부조청구권
    공공부조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③ 복지서비스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한 시설보호, 상담, 재활 등 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관련복지제도 청구권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실체적 국민이 해당 법률에 의해 현실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복지급여 청구권을 의미
    사회복지법은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1. 사회복지수급권
    (3) 수속적 권리
    ① 급여정보권
    복지급여 수속을 받기 전에 국가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상담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을 권리
    ③ 적법진행보장권
    사회복지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진행을 보장받을 권리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1. 사회복지수급권
    (4) 절차적 권리
    ① 복지급여 쟁송권
    복지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
    ② 복지행정 참여권
    복지행정 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복지권자나 국민들이 참여할 권리
    ③ 복지입법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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