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13 결정,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大判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

소개

형사판례연구 레포트 입니다
모두 중요한 판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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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점
2. 사실관계
3. 경과내용
4. 판시내용
5. 평석

본문내용

Ⅴ. 평 석
이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중 하나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법의 원칙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등이 지난 1979년 이후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인권 유린 행위는 명백히 처벌받아야 할 행위이다. 그러나 형벌은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 또한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처벌을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훼손시키는 것까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특별법 제2조의 “법 및 법집행의 왜곡에 따르는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헌정질서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찬동하며, 이를 근거로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여 공익과 죄형법정주의를 보호하자는 의견에 찬동한다.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대한위헌심판]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Ⅰ. 쟁 점
이 사안에서는
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제10조의 위헌(違憲)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과 명확성(明確性)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규정들이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過剩規制)의 우려가 있어 기본권제한입법(基本權制限立法)의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인 한정합헌결정(限定合憲決定)의 정족수(定足數) 및 “……그러한 해석하(解釋下)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문구(文句)의 취지(趣旨)가 문제된다.

Ⅱ. 사실관계 & 경과
제청신청인 성○대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중 군사2급비밀문서인 “국방업무보고”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같은 원○목은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중 같은 문서 등을 보관중 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1989.6.1.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각 공소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