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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국토발전

환경법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국토발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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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9.26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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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국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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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환경법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국토발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재생에너지
    ⅰ. 정의
    ⅱ. 법적근거
    ⅲ.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환경적 특성
    ⅳ.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Ⅲ. 외국의 현황


    Ⅳ.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ⅰ. 신・재생에너지 개발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ⅲ.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지원제도
    ⅳ.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ⅴ. 신・재생에너지 인력 및 전문기업 양성지원제도
    Ⅴ. 신・재생에너지와 국토발전
    Ⅵ.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국토발전 수립전략의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급격한 현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그 끝을 알 수 없는 에너지 고유가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계속되는 고유가를 보아 신・재생에너지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사항이 되고야 말았다. 화석연료에 의지를 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에 속한다. 비록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방사선폐기물의 처리장 부지선정문제와 더불어 오염의 문제, 안정성의 문제 등으로 원자력은 결코 우리나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석유의 매장량에도 한계가 있어 40년 이내에 석유가 고갈 나게 될 것 이라는 분석이 많다.
    에너지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 시대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지난 2006년을 ‘사막과 사막화의 해’로 정하고 세계의 사막화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지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는 발효되었다.
    가 공식적으로 발표 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각국의 산업구조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는 내용을 담고있다. 의정서에 따르면 세계 38개 선진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1990년 총량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도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선진국들의 뒤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기존의 주요 산업부문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
    들어가기에 앞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국토발전, 외국과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신・재생에너지

    “석유 위기에 대비하는 길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2002년 유럽연합(15개국)에서 나온 에너지 보고서의 표제는 ‘에너지 의존도 감소’이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라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상훈. 2007. 6. "특집: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개발 - 도시문제「재생가능 에너지의 필요성」. pp. 22-29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해결책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참고자료

    · 윤석윤. 2006.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동향. 대한설비공학회
    · 이기명. 2006. 신・재생에너지와 국토발전. 에너지와 국토관리
    · 박이동. 신・재생에너지. 성균관대학교
    · 이상훈. “특집: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개발”,「재생가능 에너지의 필요성」
    · 에너지관리공단. 2005.「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김진형. 2006. 6. 14.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및 동향”,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대구에너지시민연대
    · 김흥종, 오태현. 2006. 10. “특집:신(新)고유가시대 세계의 에너지 정책,「EU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 김종민, 김기영. 2008.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가스)의 경제성 분석 연구」
    · 부경진. “특집: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개발”,「외국도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실태」
    · 유재국, 곽상만. 2005. 11.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6권 제2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장의 동태적 분석」
    · <참고 WebSite>
    · 환경부 http://www.me.go.kr/
    ·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 신재생에너지 통계정보시스템 http://konesis.kemco.or.kr/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energy.or.kr/
    · 한국 신 재생에너지협회 http://www.knrea.or.kr/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http://www.ksnre.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DBPIA http://www.dbpia.co.kr/
    · 한국학술정보 KISS http://kiss.kstudy.com
    · 저탄소 녹색성장 http://www.greengrow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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