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소개

1. 간호수가란 무엇인가?
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3. 간호원가 산정방법
4.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
5. 우리나라 현행 간호수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간호수가 개발 연구의 필요성

목차

1. 간호수가란 무엇인가?
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3. 간호원가 산정방법
4.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
5. 우리나라 현행 간호수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간호수가 개발 연구의 필요성

본문내용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11년간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분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수가반영 활동을 해왔다. 병원의 기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해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입원료에 병원관리료와 의학관리료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1993년 임상간호사회에서 끊임없이 수가관련 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수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수차례 병상수대 간호사의 배치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화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결국 1999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되었다. 비록 간호서비스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비용수준으로 보상되지는 못하였으나, 간호서비스의 중요성과 아울러 적정 간호 인력과 확보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주요 영향요인임을 정책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간호수가의 개념과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의 국내 현황,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간호수가란 무엇인가?
간호수가란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행위의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간호원가란 간호사가 인원환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행한 간호행위에 필요로 되는 비용 또는 경비이다. 여기에는 간호 인건비, 간호용품과 간호행정 및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간호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의 기본 출발점은 ‘간호서비스를 병실입원료에서 떼어, 수익창출 부문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은 간호서비스의 다양화와 총 보건의료비용의 절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현대의 질병양상과 보건의료 소비 형태의 변화로 기존의 병원중심 간호서비스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간호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간호서비스의 가치 환산수단으로 간호수가의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