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4D)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소개

통치의기본구조4D)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행정학과통치의기본구조4D형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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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이란?
(2) 면책특권의 한계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이란?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부정적 시각 - 범법 사법심사 회피 악용

2. 국회위원에게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주는 이유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지방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자격발생 및 소멸, 특권,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 한다”
이상과 같은 국회의 구성·규모·기관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며 그밖에 재정에 관한 권한, 대행정부견제 권, 국정감사·조사권,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중요공무원 선임 및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 써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밖에 국회 의장과 부의장 및 위원장의 임기·직무·선거, 위원회의 종류·구성·소관사항, 교섭단체의 구성·기능,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 정책처의 설치·운영 등 국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다시 이들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비되어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규칙,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사무처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전분위원임명자격에 관한 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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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진, `제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평가를 마치며,` 참여연대 의정리뷰, 2000.
· 문희철 -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신명순, 박동서 편 -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 이권우 -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 손혁재, 성공회대 NGO대학원교수·정치학
·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 채정민 -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