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상해죄, 폭행죄의 사례

소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상해죄와 폭행죄를 비교해서
사례에 적용시켰습니다.
형사법 연습 시간에 발표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甲의 乙에 대한 죄책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객관적구성요건
2) 주관적구성요건
3. 착수시기
4. 미수범의 처벌
5. 사안의 적용

Ⅲ. 甲의 丙에 대한 죄책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2. 상해죄(형법제257조)
1) 상해죄의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3. 폭행죄(형법제260조)
1) 폭행죄의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사안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甲은 절도를 할 목적으로 乙의 집에 한밤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만, 乙의 고함으로 절도를 행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乙의 집을 나오다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웃 丙을 만나 이를 면탈하기 위해 丙에게 폭행을 하여 丙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甲의 乙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지는가와 甲 이 丙에 대해 상해죄를 갖게 되는 것이냐 폭행죄를 갖게 되는가이다.

Ⅱ. 甲의 乙에 대한 죄책

甲은 乙의 주거에 야간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의 및 성격

형법 제330조에서 정의하는 야간주거침입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1) 본죄는 절도죄에 ‘야간’ 이라는 시간적 제한과 ‘주거’라는 장소적 제한이 가미되어 위법성이 가중되는 범죄라는 위법성가중설, 2) 본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특별한 행위정황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라는 결합범설(다수설), 그리고 3) 소유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독자적 범죄설이 대립되어 있다. 본 죄는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결합범설이 타당하다.

2.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상황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행위상황은 “야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