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정계비 효력(국제법시험)

소개

백두산정계비 효력(국제법시험)

목차

Ⅰ. 서 (정계비 내용, 해석문제)
Ⅱ.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및 문제점
1. 백두산정계비의 건립경위
2.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3. 백두산정계비의 문제점
Ⅲ. 백두산정계비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의 검토
1.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조약성
2.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실례와 판례
(1) 실례
(2) 판례
3. 백두산정계비의 조약성과 구속성
Ⅳ. 백두산정계비건립 과정의 적법여부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정계비 내용, 해석문제)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있는 양국이다. 국가는 영토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영토를 획정하기 위하여는 국가간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양국은 대륙상에 위치해 있어 그 사이에 해양의 존재와 같은 비교적 쉬운 경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방한계는 일반적으로 서로는 백두산에서 압록강, 동으로는 백두산에서 두만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북의 간도지역이 잊혀진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곳에서 주장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1712년에 백두산 기슭에 건립된 조선과 청의 국경을 획정하기 위한 백두산정계비가 문제된다. 이 정계비를 근거로 하여 국제법상으로 간도지역은 우리의 땅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간도지역이 우리땅임에 대하여 백두산정계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및 문제점
1. 백두산정계비의 건립경위
본래 간도지방은 발해와 고구려의 영토였으나 발해의 망후, 유민족인 여진족이 간도에 군거하였다. 이후 청국이 중국에 침입하여 청조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으로 정하였으나 유민과 조선인이 많이 잠입하여 청국인과의 대립이 잦았다. 1710년 조선인의 청국인 살해사건으로 인해 청국은 조선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712년 5월, 강희제의 명을 받은 목극등은 조선의 접반사들을 만나 육로로 백두산에 오르고 5월 15일(음) 양국대표는 수원(水源)을 실측한 후 백두산 기슭(동경 28.09, 북위 41.992)에 정계비를 세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