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관한고찰

소개

의약분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구체적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자료가 될꺼예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순서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꼭 피피티 파일이아니라 서식파일을 준비하신다하여도 많은 도움이 될꺼예요~^^

목차

1.의약분업 의제 설정과정
2.의약분업 정책 설정과정
3.정책과정의 참여자
4.건강보험 재정과 의약분업 관계
5.정책평가 밑 보완점

본문내용

해방 이후 의사들의 절대적 부족
정비되지 않은 의약정책
약전에 의해 조제할 수 있다는
약사법 시행
국민 스스로가 약품 사용을 선호
1. 의약분업 의제설정 과정
ⅰ) 약물
1. 사회상황
ⅰ) 약물 오 남용 실태 심각
1. 의약분업 의제과제 설정
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서 5%가량은 잘못된 처방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 - 7배 이상 높음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67.4%에 불과
ⅱ) 의료비용 절감 효과
1. 의약분업 의제과제 설정
전체 의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납품 및 약값 비리 소지가
제거되어 약제비가 절감
1. 의약분업 의제과제 설정
경제적 이윤동기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
전체적인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감소
병원과 제약회사의 유착제거 및 이에 따른 약값의 거품제거
의료전달시스템의 확립
ⅱ) 의료비용 절감 효과
즉, 정부측의 주장
의약분업 정책설정 과정
2
의약분업 전개과정
2. 의약분업 정책설정 과정
시 기
주요 사건
대립 구도
쟁 점
시 동 기
1997-1998.11
의약분업 추진위 결성(98.5)
보건복지부,
공익대표 주도
의약분업의 원칙
지 연 기
1998.11-1999.3
참여연대 약가마진 발표(98.11)
의약분업 1년 연기(99.3.9)
의사회,병협-약사회 대립
국민회의 정책추진
실시시기,
대상기관
협 력 기
1999.3-1999.7
3자 합의안 도출(5.10)
시민단체 주도
병원에 대한 시민단체,
의사, 약사의 연합
의약분업 원칙합의,
세부사항 협의
갈 등 기
1999.7- 2000.11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11.15)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12.17)
정부에 대한 병원과 의사 연합 전선
세부사항
1차파업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