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이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한국경제의 이해 과제물 B형입니다. 교과서 이외의 강의와 일반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타 대학원의 IMF사태이후의 한국경제에 관한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종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IMF 경제위기의 발생원인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국내적 요인
(2) 국제적 요인
2. 과도한 차입경영
3. 금융SYSTEM의 취약성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II. IMF와의 합의 사항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1. IMF와의 합의 사항
2. IMF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점
III. IMF사태 이후의 한국경제의 변화
1. 기업구조조정
(1) 재무구조개선
(2) 지배구조개선
(3) 사업구조개선
2. 공공 노동 부문 구조조정과 개방
(1) 공공부문 구조조정
(2) 노동부문 구조조정
(3) 개방
IV.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1.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의 틀 확립
2. 창의와 혁신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3. [삺의 질] 향상을 위하는 사회복지 및 지역산업 진흥
V. 결론

본문내용

(1) 국내적 요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우선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 주도적 발전모델과정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금융적 지원 등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한국의 독특한 기업집단인 이러한 재벌들은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등의 관행과 정부, 금융기관과의 유착에 기초한 금융자원의 독점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규모를 빠르게 증대시켜, 한국경제의 지배력을 증대시켜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2%도 되지 않는 지분을 소유한 재벌총수가 계열사들의 상호소유에 기초하여 전체 재벌기업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재벌은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즉 과도한 문어발식 다각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해쳤으며, 또한 수익성보다는 외형을 중시하여 상호지급보증에 기초한 과도한 차입을 통해 기업규모를 늘이는데 만 치중했고 결국 각 산업에서 고도한 과잉중복투자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문제점은, 재벌총수 1인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기업 내 외부적으로 효과적으로 견제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즉 집중된 소유구조와 오너경영체제로 인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이사회, 감사회 등이 유명무실하였고 기업 외부적으로도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벌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 IMF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장미, 한남대 지역개발 대학원 2003
· - IMF이후의 경제동향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2000
· - IMF 프로그램 시행 이후의 경제현상과 문제점, 삼성경제연구소,1998
· - IMF와 한국경제 [한국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움 자료] 정운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 수, 1998